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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뒤흔든 포괄수가제 논란헬스포커스뉴스 2012년도 의료계 10대 뉴스①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2.12.26 6:10
[10대뉴스①]의료계 뒤흔든 포괄수가제 논란
[10대뉴스②]정부를 향해 칼 빼든 의사협회
[10대뉴스③]정치의 바다에 빠진 의사들
[10대뉴스④]전공의, 세상을 향해 PA문제를 들추다
[10대뉴스⑤]약국 밖으로 나온 일반약들
[10대뉴스⑥]의료계vs공단, 여론 조작 난타전
[10대뉴스⑦]뺏느냐 뺏기느냐 뜨거운 직역갈등
[10대뉴스⑧]미용기기 전쟁서 의사들 구사일생
[10대뉴스⑨]또다시 고개 드는 성분명처방
[10대뉴스⑩]19대 국회, 4년 여정 스타트를 끊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포괄수가제는 검사나,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느냐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로 통일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7월부터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됐으며, 내년 7월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은 안과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네노이드 수술, 외과 항문 수술ㆍ탈장 수술ㆍ맹장 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ㆍ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

포괄수가제는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구분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에 용이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 우려가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도중 포괄수가제에 대한 당연적용을 반대하며 안건 심의를 거부한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강행과 건정심의 불합리한 논의구조를 탈퇴 이유로 밝혔다.

건정심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우리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동의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분개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과제 도입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고,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진료비의 획일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의협과 포괄수가제 해당 과를 중심으로 포괄수가제 저지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직접 방송 토론회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급기야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7개 질환 중 비응급 수술에 대해 일주일 동안 수술을 연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의사협회가 비응급 수술만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환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중재를 받아들이면서 한발 물러섰다. 정몽준 의원이 포괄수가제를 정부가 강제시행하도록 결정한 건정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재 포괄수가제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돼 6개월째 운영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련부서에 따르면 도입 초기 청구 방법이 일부 변경돼 병ㆍ의원의 혼란이 가중됐지만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포괄수가제 심사청구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포괄수가제의 향후 확대 시행 과정에서 변수가 떠올랐다. 지난 19일 치러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포괄수가제 반대, 문재인 후보는 포괄수가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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