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나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에 집중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고,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라면서,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먼저,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이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ᆞ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ᆞ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ᆞ운영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재정 지원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에 대해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 논의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