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최소한 필요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히 실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배분이 완료됐다며,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대학별 의대정원배분이 완료됐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은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 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의대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해 지역주민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인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고, 의료체계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도 높이고, 소아ᆞ분만 진료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집단행동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상시에도 작용하도록 의료대응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증원된 의사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 졸업 시 지역서 근무할 가능성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결과와 통계가 있다.”라며,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해당지역 의대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지역에 생활기반이 있는 지역인재가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라며, “4월 발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반안을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이 병원에 복귀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라며, “의대교수진은 제자인 전공이들이 병원에 복귀할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 또, 정부와의 대화에도 나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 면밀하게 점검하겠다. 중증 진료와 응급진료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