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이 의학교육 수준과 의사의 역량을 저하시킬수 있다며,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의평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국내 40개 의대가 의평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이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각각 다르며, 의대의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의평원은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의평원은 의대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