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과정을 바란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멈추기 위한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지난 23일 전남 목포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선재명 대의원 의장은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고, 대의원들도 원점 재논의를 결의했다.
선재명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의료계의 생태계는 전대미문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모습은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선 의장은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이고 단 하나뿐인 생명이다.”라며, “국민은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게 아니라,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선 의장은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분야다.”라며, “정책은 현장 속에서 나왔을 때 빛나고 차질 없이 현장 속으로 녹아내린다.”라고 주장했다.
선 의장은 “의료가 정치에 말리고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더 이상의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운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선배들이 봄이 왔는데 의료계는 봄이 아니라는 말을 해왔는데 최근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전남의사회는 작지만 강한 의사회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맞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의대생, 전공의들이 왜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지 귀를 기울여 달라. 전남의사회는 지원단을 만들어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닫힌 마음을 열고 국민건강 수호라는 한가지 목표로 의료계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대집 전 의협회장도 현장을 찾아 정부를 성토하며 의사들이 힘을 합쳐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전 회장은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고 할당한 일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지난해 11월말 이필수 회장과 의기투합해 전례에 없는 전직회장 체계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력했지만 용산은 단 한 번의 대화제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아이 장난하듯 한다. 전문가로서 정당하게 의사를 표현한 의사들을 조직폭력배 대하듯 탄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의 약속을 4년 만에 무참히 깨버렸다.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투쟁해야 한다. 저는 정치인이 돼 국회에 진출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전체 대의원 119명중 86명 참석, 33명 위임동의서 제출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감사보고와 회무 및 결산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으로 ▲의료기관 변동관리 ▲전남ㆍ경남의사회 친선교류대회 ▲장학사업 ▲의료분쟁 자문 ▲유관긱관 상호협조 ▲윤리위원회 활성화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 ▲의료봉사단 운영 ▲봉직의사 회원 관리강화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3억 3,789만 9,606원에서 5,116만 8,102원 증액(15.14%)한 3억 8,906만 7,708원을 승인했다.
이어, 개원회비는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봉직회비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도의사회 회비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협 총회 건의안 심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정 발의 추진 ▲65세 이상 근무회원 의협회비 감면 대책 ▲의료보호환자 선택의료급여기고나제도 진료의뢰서 의무화 폐지 ▲선택진료비 부활 ▲6대 법정 의무교육의 간소화 및 효력 유지 기간 연장토록 법 개정 ▲비타민 D 등 비보험 검사에 대해 환자들의 욕에 의한 비급여 검사를 인정할 수 있게 의료법 개정 요구 ▲처방일수에 따른 진료비의 차벼화 요구 ▲의과의사 한방병원 취업금지 권유 및 한방세미나에 연자 참여금지권고 ▲간호법 제정 재시도 강력저지 ▲실손보험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저지 ▲성분명 처방 저지 ▲PA적극대처로 의사업무범위 침탈저지 ▲문신사법 저지 ▲의료계와 합의없는 지불제도 개편 반대 ▲수련병원 교수들에 대한 특진비 부활 ▲노인정액제 개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기준 인적완화 필요 ▲촉탁의 최소 월 1회 의사 요양기관 방문 의무화 ▲의사들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모임 추진 ▲필수과 과감한 의료수가 겅화 지원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대의원의장 선거에서는 단독입후보한 손철문 돌산성심의원 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어 부의장 3인(강장영, 박혁수, 윤명근)과 감사 2인(김경호, 한훈주)을 선출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의대정원 의료농단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과, 의료붕괴 정책을 제안한 담당 관료들을 처벌할 것, 백년지대계 의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의 사과, 의대생ㆍ전공의ㆍ의대교수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