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한다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이 정권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나 있다.”라며,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OECD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율과 최고 수준의 ‘기대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등 의료의 접근성과 질적 지표에서도 우수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해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일이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겁박과 직역 갈라치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덧칠하기 등, 일련의 작업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당한 정책 집행이 아닌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특히, 의협 집행부에 대해 공안 정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무리한 소환조사로 겁박하며 한편으로는 2,000명 증원은 유지한 채 대화 하자는 어불성설 제안으로 의미없는 시간 끌기를 하며 14만 의사들을 우롱했다.”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괴멸적 의료 환경과 열악해질 의학교육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었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의 화풀이 작태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로 위해 진행한 의사 악마화 작업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됐고, 이는 곧 진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며, “신뢰 관계로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