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이 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2,000명을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발표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대의원회는 “의료 주체를 배제하고 의료에 문외한인 공무원에 의해 재단된 의료 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이 종국에는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보건복지부 장ᆞ차관, 국무총리의 설득과 협박이 실패하자 정권 핵심인 대통령실이 나서 총력으로 추진 강행 의지를 못 박음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의료 현장에서 국민 불안은 공포로 변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의 이중 행동은 대화와 협상이 설 자리를 원천 차단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위태하게 지탱하고 있던 의료 체계가 완전 붕괴 위기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 전체에 대해 복종과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의원회는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라며,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弔鐘)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일삼은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해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정부가 거부하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