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증원으로는 결코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부족한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처방이 있어야 의약품을 조제하고 구할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고, 미용ᆞ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돼 갔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부터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며, “중증 외상ᆞ분만ᆞ신생아ᆞ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강화를 약속했고,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방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4월 응급의료기본계획,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대책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온 과제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위한 논의 역시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의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의료계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증사증원 확대방안을 협의해 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합의체에서는 의사증원 개혁 방안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해 왔고, 의사 증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해 지난 2월 6일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천 명씩 늘려서 6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는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65세 이상은 3040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필연적으로 의사의 폭발적인 증가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필수의료붕과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이 더 많이 배출돼 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라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대표, 전문가와 함께 개혁과제를 깊이있게 논의하겠다.”라며,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ᆞ후배 동료의사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다. 환자 곁을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