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소나무당 의료보건위원장이 원내 진출 시 의대정원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나무당 의료보건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18일 여의도 소나무당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상황을 용산발 의료대란이라고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대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의대정원 전면 백지화 후 원점 재검토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남아있는 4년차 전공의를 감안하면, 거의 모든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공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됐다. 하지만 어떤 결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직이 줄이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열악한 수련 환경과 의학 교육 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집단적으로 모욕하고 처벌하는 분위기에서는 더 수련을 지속할 수 없고, 진료도 지속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라고 거듭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를 준비하고 있는 전임부들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 많은 수가 이미 자발적인 사임을 했다. 의대생들도 집단적인 휴학 신청으로 항의 뜻을 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인 저항 운동의 집행부가 없는 투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집행부가 있으면 정부와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투쟁을 종료시키는 지점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은 정부 쪽에서 대화를 하고자 해도 대화를 할 상대가 없어서 사태를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전면 백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정부가 대화 상대를 지정해 의료계와 대화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과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 백지화를 발표해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이뤄질까 장담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전면 백지화 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도 혼합진료 금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책임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 등 너무나 부실하고 전문성도 없다. 일단 전면 백지화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완전 백지화 후,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응급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윤석열의 국민생명농단이라고 칭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문적인 논의나 조사ᆞ연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로 인해 너무나 큰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소나무당이 원내에 진출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장점은 강화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의료제도는 국민이 1차 의료부터 응급의료, 중환자 의료까지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전문의를 만나, 여러 가지 다양한 진료와 검사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대통령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100% 국가 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 사고 시 100%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소나무당의 기본 공약이다.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 중증후유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존엄사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위원장은 “치료에 가망성이 없는 환자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제한적인 존엄사법에 대한 요구가 높다.”라며, “5년간 엄격한 기준 및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적극적 안락사가 아니라 의사조력자살 방식으로 존엄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위원장은 지난 16일 전남 목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목포고등학교와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