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위해선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우수한 지역병원 육성방안으로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내 관련 법 제ᆞ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약 3~4개의 지역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ᆞ심뇌ᆞ외상 등 중증ᆞ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소아ᆞ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과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거점병원과 지역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ᆞ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원격 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계의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다.”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욱 응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주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