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대학병원에 투입한 조치가 지역 의료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리하게 진행된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에 매진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해 수련병원에 파견 보내는 것이었다.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차출에 의한 파견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 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수 천명의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정부의 대책이 고작 이런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정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의협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어제 경찰 조사에 임했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라며, “지금까지 의사로서 성실히 일해왔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계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