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ᆞ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맞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선동이나 사주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 등 3명은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젊은 의료전문가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일 의협,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그리고 의료 지도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조사는 업무방해와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것이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교사했고 그로 인해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교사는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직업 선택권의 행사일뿐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성숙한 사회라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최선의 선택이 모여서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강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큰 피해를 입었으니 사직한 전공의들을 엄벌해 달라고 하고 있는가.”라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수련병원들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일부 의사들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강행 속에서 무너질대로 무너진 필수의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사태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의사로서 잘못된 제도와 법에 반대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위도 하고 여러 정치인과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입을 틀어 막혀서 체포를 당하고 SNS에 쓴 글을 가지고 내란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정말 생애 한번도 상상 해본적이 없다.”라며, “경찰과 사회의 양심을 믿고 주어진 조사에 성실하고 떳떳하게 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