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내상을 입는다. 더 늦기 전에 소통해 달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0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43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웅기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가 왜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생명과 관련된 행위와 검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저 수가 정책과, 의료사고와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사고 시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배상 판결로 이어지는 부담감 등이 필수의료 붕과의 근본 문제다.”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필수 의료를 더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내과와 관련해서는 내시경의 포셉과 스네어 가격을 내시경을 포기할 정도로 깎으면서 국민 건강을 운운하고 있다. OECD 중 최저 수가인 내시경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재 가격을 치료제 재평가를 핑계로 깎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시경 검사는 위험관리료를 신설해서 내시경 수가를 보전해 줘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 시에는 고의적인 의료사고가 아니면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모든 뉴스가 의대정원 블랙홀에 빠져있다. 말 한 번 잘못하고, 글 한 번 잘못 올리면 경찰에 소환된다. 비대위가 아닌 인사도 소환조사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내과 현안이 산적한데 모든 게 정지돼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연락이 없다. 모든 공무원이 의대정원 업무에 투입된 것 같다. 의협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없다.”라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내시경 포셉, 스네어 등 치료재료 수가, EMR 수가 문제도 있는데 논의가 멈춰 있다. 의대정원 문제가 끝나야 재개될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 교수들은 참여했는데 의협에서는 참여하지 못했다. 2000명 증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밀어붙이는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바꿀 용의가 없으니 다른 사안을 이야기해하자고 한다. 그러고보니 전공의가 들어갈 수 없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쉬워했다.
박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화의 창을 열고 소통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MZ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했다. 다음 행보를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필수의료를 더 나락에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정부든, 의료계든 다친다. 많은 내상을 입을 것 같다. 가장 좋은게 소통이다. 하루라도 빨리 소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정해서 밀고 나가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모쪼록 소통해서 의료계가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주는게 좋은 방법이다.”라며, “총선 정국에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린다. 소통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