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이 연간 3조?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5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을 묻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연간 3조 3,000억원 정도”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심평원은 당일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강 원장의 답변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이라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는 강 원장의 발언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비난했다.
2. 건보공단, 의협 공세 무대응 방침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일부 직원의 악플 게재 행위, 공단 본사 및 지사의 호화 청사 신축(임대),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건보공단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19일 의협의 일간지 전면광고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통해 함께 고민을 해결하자고 제안하자 의협은 20일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의 입장 발표는 단순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 “심평원 심사부서 융통성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직된 심사업무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0일 열린 심평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심평원은 규정 이외의 것은 절대 안 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은 데 이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심평원 업무보고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여 심사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이에 대해 “실제 의료현실을 심사 기준에 다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4. “핵폭탄이 떨어져도 가만 있을 교수들이..”
병원의사협의회 재건준비위원회 정영기 위원장이 재건위 2차 회의에서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교수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하면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가만히 있을 의사들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이 같은 일이 이례적인 일임을 강조했다. 병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응급의료법 대응 방안과 관련, 발족식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응급의료법 시행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후 응급의료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5. 산부인과 “대화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 끝장토론’에 나섰던 산부인과가 향후 모든 사안은 의사협회로 창구를 단일화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비공개로 열린 토론에서 복지부와 산부인과가 분만수가 인상 등 8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 산부인과의 단독 행동으로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산부인과를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