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PA)을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 외에도 의사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라며, “의료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 의대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라며,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45만명으로 7.5배가 늘어,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크게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다.”라며 의래정원 증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의대 학년별 평균 정원이 77명인데 반해,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이다.”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전임 교원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대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의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 3,284명의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이고, 전공의 근무시간이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라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력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가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PA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보름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민의 생명권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