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라며, “이는 집회를 주최한 의사협회와 집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회원 및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의사협회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라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밝히며,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의사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