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의대증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를 증원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맞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본지 추산 의사 6,000여명이 참석(의협 4만명 추산)했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라며,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비상대책위원회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다.”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탄압하려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과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있는 필수의료 4대정책 패키지를 수용하지 않는 의사들을 반개혁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들었다.”라며, “이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조건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을 지적하고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필수의료 위기와 관련이 없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성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안된 탁상행정으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수효과가 필요하다.”라며, “당장 필수의료분야의 처우개선과 법적위험성을 줄여주면 수개월 안에 수 천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규제종합세트라고 규정하고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종합세트이다.”라며, “이것이 진정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럽다.”라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정부는 선거철에 급조해 만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거버넌스가 갖춰야 할 의사결정 구조의 명료성, 이해당사자의 조기 참여,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책 안정성이 전혀 없다.”라며, “의료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의과학생에게도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부터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정책 패키지를 풀어나가야 한다.”라며, “의료가 의사의 기본권의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반대를 결의하고,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소신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끝도없는 규제정책 한국의료 고사된다 ▲근거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 투쟁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사람은 구속수사하고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를 기소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의지도 거듭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