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일 제4차 성명서를 내고, 의대정원 신청을 심사숙고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의사수 확대 논거로 지난해 11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수요는 의대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지난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대정원은 현재 의사 인력 및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해 언제, 어떤 분야에 얼마 만큼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국가 의료보건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정돼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인력을 어느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대학별 교육역량 평가 및 수요조사이다.”라며, “이제는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는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으므로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아무리 타당한 결과라도 그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성의 장, 대학이다.”라며, “의사 인력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