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회관 및 의협 전ᆞ현직 임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제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ㆍ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ㆍ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1일 오전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이다.”라며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으나, 이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자유를 위해 더 강경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다.”라며, “이제 의사들은 자유를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3월 3일 여의도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라고 3일 궐기되해 호소했다.
같은 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제주도의사회에서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집회’에 참석한 뒤,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서울시의사회로 돌아왔다.
박 위원장은 “오늘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등 의협 전ㆍ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저도 비대위도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제의 압제에 맞서 유관순 열사가 저항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 체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협, 서울시의사회, 박명하가 끝까지 가겠다.”라며, “의사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는데도 3ㆍ1절에 압수수색하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라며, “압수수색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사들을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하며, 의협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