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일 16개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 내용을 최종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집단을 오로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폭거라고 다시 한번 규정했다.
의협은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겸허히 이를 수용하겠다며, 더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에 우리 10만 의사들이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의협은 살인적인 저수가와 혹독한 규제로 근근이 유지해오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시방편일 뿐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며,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가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미 의사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상황에 와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기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건강보험과 의료 공급의 지속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재평가할 것’과 ‘잘못된 약가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약가를 인하해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할 것’, ‘정당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통해 올바른 환자 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