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
쌍벌제 법안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의 심사안건이 90여 건에 달하는데다 현재 진행중인 오전회의에서 ‘검사 스폰서 논란’ 관련 질의가 길어지고 있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늘 중으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쌍벌제 법안이 별다른 저항없이 상위 절차로 진행되온 데다 여ㆍ야 양측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저지당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