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복지부 발표자로 참여한 실무자가 국회 상임위원회 재구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웃지 못할 발언을 했다.
이날 복지부 정 모 과장은 2004년부터 시행해온 의료기관 평가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올해 3주기가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평가제를 인증제로 바꿀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올해 평가예산도 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확보했다고 밝히고, 기존 평가제가 인증제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 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의료기관 평가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도 7월부터 기존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 개정이 7월 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정 과장의 발언대로 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확보한 예산을 기존 평가제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업무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인증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제를 전제로 예산을 미리 확보한 복지부의 업무 진행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이 올해 5월말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 재구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복지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상임위를 옮길 소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4월 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지 않는 대신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정부 의견을 제출해 보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정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재구성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주변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복지부 실무자가 국회 의사일정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간담회 자리에서 “전혀 몰랐다”는 발언을 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올해가 의료기관 평가제 3주기 첫해가 시작하는 해기 때문에라거나 미리 예산을 타놨기 때문에 등은 인증제 도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인증제 도입의 시발점은 공인기구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지금은 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인증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는지를 곰곰히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