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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헬스포커스뉴스 2011년도 의료계 10대 뉴스②
민승기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1.12.26 11:0
[10대뉴스①]의사 자살 부른 리베이트 쌍벌제
[10대뉴스②]논란의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10대뉴스③]의료분쟁조정법, 숙원? 재앙?
[10대뉴스④]한의약육성법 통과, 의료계 반발
[10대뉴스⑤]의사협회장 선거 간선제 부활
[10대뉴스⑥]경만호 의사협회장 유죄
[10대뉴스⑦]기등재 의약품 53% 일괄인하
[10대뉴스⑧]ESD 시술범위 및 수가 파동
[10대뉴스⑨]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활활’
[10대뉴스⑩]복지 or 포퓰리즘, 무상의료 논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2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21차 회의에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선택의원제’라는 이름을 빼고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라는 가칭을 썼으며, 선택과 등록 등의 독소조항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이 제거된 건강관리제도는 선택의원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독소조항이 빠진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선택의원제를 반대없이 통과시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택의원제라는 제도에 대해 의료계 대부분이 우려하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의사단체에서 이를 반대 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회장은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실망한 회원에게 계란세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선택의원제가 최종 확정되자 각 시ㆍ도 의사단체들은 선택의원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또, 경만호 회장의 사죄와 사퇴까지 요구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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