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3월 4일로 예고된 의대증원 신청 요청 자제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 지부터 따져야 하며, 의학교육 여건으로 보면 각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 수요조사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행하게도 의사 증원이 필요 여부 보다,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했다.”라며,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의 2,000명 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용해 우리나라 교육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뒀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총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게 돼 송구하다.”라며, “3월 4일 총장님들의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떠난 제자들의 복귀 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 의료계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요청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 비대위가 말한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체는 구체화 된 바 없다며,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당초대로 3월 4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