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전공의에게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3월 3일 궐기대회에 모두 참석하라는 서신을 전회원에게 보내면서 의대증원을 놓고 의ᆞ정간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9일까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며 복귀 기한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라며, “29일까지 여러분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은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무부는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선 검찰청도 검ᆞ경 협의회를 열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 준비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를 기소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저항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25일 비상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의료비를 폭증시켜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26일에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3월 3일 여의대로에서 진행되는 총궐기대회에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며 연구 자료를 생산하고 경제통, 복지통이 의료정책부서를 좌지우지하며 생긴 결과이다. 의료는 선착순 복지가 아니다. 의료는 우선 순위를 가지고 중증질환자부터 지원해야 한다. 의료를 복지처럼 퍼주기 식으로 운영한 것은 바로 정부였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필수의료가 죽어가는데도 단순 감기를 무한 급여해주고, 안전성과 효과를 알 수도 없는 한방 행위까지 급여를 해주면서 퍼주기 복지처럼 의료를 운영하다가 사단이 났다. 지금이라도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는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라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손잡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