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결의했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 상황이다.”라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바른 목소리가 국민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정근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의대증원은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하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돼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며, “의사협회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회원을 보호하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의대정원 확충의 부실한 근거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의료를 위기로 몰고, 의사를 직역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의 원흉으로 몰아가며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장본인은 정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배의사들은 의사의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지키고, 우리가 미처 만들지 못한 의료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며,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라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나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의사 양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2,000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표자들은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의료비 폭증으로 인한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 ▲의료계와 합의해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합의를 지킬 것 등을 요구했다.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협 비대위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결의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대표자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화에 나설 생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원점 재검토라는 대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마지막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투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도록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표자회의 후 의대정원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반대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의협회관서 대통령실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