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몸부림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가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혜욱 회장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과의사회의 새 얼굴이 될 마스코트를 선정해 알려나갈 예정이었고, 유튜브채널 눈똑TV를 개설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불거져 아쉽다.”라고 운을 뗐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선진의료다. 의대정원 증원은 그런 의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우리 의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의료인이 우리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진료를 받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려가 크다. 의사들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는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환 공보이사는 “안과의사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공보이사는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백내장을 내세웠다.”라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이 공보이사는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준 부회장도 “급여 진료 후 추가적인 비급여 시술을 붙이는 게 혼합진료인데, 백내장을 혼합진료의 사례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은 “백내장의 비급여는 렌즈의 치료재료대다. 행위가 아니다.”라며,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인공수정체 삽입은 필수과정이다. 단초점 렌즈는 급여이고, 다초점렌즈와 난시용 렌즈는 비급여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를 안넣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실손보험과 브로커가 문제다. 전체 백내장 수술 기관이 전국에 1200곳인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40곳에서 전체 비급여의 90%를 사용했다. 다시 말하지만 전체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후 다초점 렌즈와 난시 렌즈는 실손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비급여 렌즈 사용이 크게 급감해 적정수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혼합진료의 예로 백내장을 제시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