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의료개악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5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는 의료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금의 모든 사태는 정부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오판에서 출발했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절대수의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나 잘못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라고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뇌동맥류 결찰술을 긴급히 시행해야 했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뇌혈관외과 의사가 당시 병원 내에 없어 사망했다.”라며, “정부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단지 ‘필수’ 라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이에 대한 치료법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의사를 무한정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며, 의사들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 개선을 통한 올바른 의료 환경으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뇌혈관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ᆞ중ᆞ고등학교 시절의 노력과 대학 N수를 제외하더라도, 의과대학을 6년∼8년에 걸쳐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한 후 인턴 1년, 그리고 4년간 추가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수련한 후 전문의 시험을 합격하여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고, 여기에 또다시 펠로우 2∼3년을 거쳐 뇌혈관외과 세부전공을 하고 남자의 경우 군의관, 공중보건의로 38개월을 근무해야 하므로, 최소 13년에서 20년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라며, “국내 최고의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50대의사 2명의 뇌혈관외과 의사가 1년 365일을 당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최소 대여섯 시간에서 길어지면 10시간도 넘게 수술해야 하는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수가는 290만원이고 쌍꺼풀 수술은 200만원이다. 게다가 고난이도 수술 도중 부득이한 상황에 환자가 잘못되면 수술한 의사는 구속되고 수억 원의 민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런 현실에서 의사가 2,000명이 아니라 2만명이 늘어난들, 그 숫자가 필수의료에 종사할리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은 가벼운 증상이라도 일부 시골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일 30분 이내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고, 수술 대기 시간, 도ᆞ농간 의사 밀도 차이, 기대수명ᆞ영아사망률ᆞ암 사망률, 순환기 사망률, 회피ᆞ치료 가능 사망률, 코로나19 의료대응 등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는 의사가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의료비로 가장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금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개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이다.”라며, “결코 기득권의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무능한 정책은 의료 환경을 파탄내고 말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지금의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혜택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건보료 폭탄은 물론 이거나와 정부에서 그토록 원하는 유럽의 나라들처럼 감기 진료 받기위해 몇 주, 맹장수술 받기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료정책은 정치적 계산과 탁상공론으로는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부의 억압에 당당히 맞서 잘못된 의료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