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첫 시도의사회 궐기대회가 열렸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13일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재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광래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 의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44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가 전국의 응급환자, 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인적ᆞ물적 자원을 갖춘 권역센터만 61곳에 이르는 현실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보건복지부가 자체 시스템을 정비하고 환자이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출산율 하락으로 소청과 관련 지표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소청과 오픈런을 해결하려면 전국 면 단위에 국비로 소청과를 개설하고, 소청과 관련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도 국비로 양성하면 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의대정원 증원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순리대로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송태진 대의원의장은 연대사에서 “국도로 들어와서 300m를 오는 길에 내과가 5곳이나 있더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라며, “앞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사과잉 사태를 맞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송 의장은 “정부가 들먹이는 OECD 통계를 보면, 연간 의료이용건수, 병상수, 의료기관수 등 모든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이다.”라며, “백내장 수술이나, 고관절 수술을 하루면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는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의료가 망가지고 있다.”라며, “한번 망가진 의료는 돌이킬 수 없다. 의료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도 나왔다.
연대사에 나선 성무권 인천시의사회 보험이사는 “교사를 더 뽑아서 시골에 보낸다고 시골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고, 자동차 정비사를 많이 뽑아서 시골에 보낸다고 시골에 혜택이 좋아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사수 늘린다고 열악한 의료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강경 투쟁에 나선것도 아닌데 면허를 취소하고 구속시킨다고 위협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집회를 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의대정원 증원은 보궐선거 참패 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의대증원 이슈를 터트렸다고 본다.”라며, “전통적인 지지세력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번 일을 벌였다면 표를 통해서 보답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권 지지할 이유가 없다.”라며, “윤 정권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자유발언에 나선 윤명숙 회원(더건강한윤내과의원)은 의사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윤 회원은 “의대생 늘리지 않아도 15년 후에는 인구가 줄어서 의사과잉이 된다.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가 파탄상황에 이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원은 “소청과 오픈런을 지적하는데 소청과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니 피부미용으로 가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 병원에서 뇌출혈로 간호사가 죽었다. 뇌, 두개골 수술 수가가 미국의 10분의1이 안 되니 의사업무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회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부가 면허증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뭉치면 어떻게 다 박탈하겠나. 우리가 뭉치는 게 이번 일의 승패가 달렸다.”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차홍기 회원(차홍기내과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판했다.
차 회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썩은 사과다. 보상해 준다면서 공제회에 강제로 가입하라고 하고, 면책은 조건이 될 때만 해준다고 한다. 판사는 설명의무로 의사 책임으로 판결한다. 충분한 설명을 하라는데 얼만큼이 충분한지 모호하니 빠져나올 수 없다. 의사는 의료법 위반과 민사배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차 회원은 “증원도 문제지만 증원을 하면서 내놓은 당근도 말이 안 된다. 정책 패키지를 혜택이라고 뿌리는 복지부는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썩은 사과 던지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을 삼켰다.
참석 회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때까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해 투쟁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며,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합을 당하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회원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와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