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와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음에도 과학적 근거와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의대정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라고 주장하는 의사협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정책패키지로는 필수의료로 의사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월 30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름을 걸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첫 만남을 가진지 정확히 1년이 됐다.”라며, “모든 과정은 필수 의류를 살리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국민, 병원계, 의학계 등 다양한 의료 현장 및 전문가들과 소통 채널을 갖고 필수ㆍ지역의료가 회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확인한 것은 필수ㆍ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인 이슈이고, 그동안 다양한 이슈를 완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소통의 결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여러 차례 분야별로 정책 패키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라며, “지금까지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챙겨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정 정책관은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서 수차례 논의했다.”라며,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언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제안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필수 지역의료로의 인력 유입 방안이나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빨리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의사협회와 꾸준히 만나서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도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소아청소년과나 외과 등 기피 분야의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전공 모집에서 필수 의료 과목에 관해 추가 지망까지 열어뒀지만 이마저도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여러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각종 정책 패키지로 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늘려온 의사들이 모두 미용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라고 따졌다.
양 단장은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적으니 우리도 의사를 늘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필수 지역으로 인력들이 유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들지 않는다.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TV토론을 제안한다.”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나타나게 될 여러 부작용과 국민의 부담 중 증가 등 의대 정원 문제의 허와 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곳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하루빨리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짓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ㆍ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ㆍ수요자그룹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