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충돌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내놓은 의대정원 350명 증원 의견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6,000명까지 증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받아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의사협회 협상단은 최근 희망하는 정원 규모를 밝히라고 요청한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동호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 후 지난주 제24차 회의까지 진정성을 갖고 회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협의체에서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의사협회가 제안한 각종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의사협회는 지난 2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 내에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고,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난 15일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의사협회로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규모와 의협의 의견, 현재 의료 현실에 대한 대책을 물어왔다.”말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의대정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바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양 단장은 “정부가 과연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 의사협회는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밤샘 토론을 통해서라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사협회와 정부가 서로의 입장 및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지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자.”라고 제안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정책관은 “최근 한국의대ㆍ의전원협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0명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표했다.”라며, “이것이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왜 그 규모가 적정한지는 20여 년 전에 교육한 정원 복원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정 정책관은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크게 변했다. GDP 규모는 2000년 5,700억 달러에서 2023년 1조 7,10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커졌고,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어 경제ㆍ사회적으로 크게 발전했다.”라며, “대학 교육의 규모와 질적 수준도 그만큼 올라갔다. 의대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각 학교가 스스로 현재의 교육 역량과 발전적 투자를 통해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힌 규모는 최소 2,100여 명에서 최대 3,900여 명과도 너무나 괴리가 크다.
또한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 필수 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국민의 기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는 2,000여 명에서 3,000여 명, 최대 6,000여 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각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사협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계가 의사 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를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의 공식 의견도 미리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내에서 모아진 의견과 근거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논의 절차ㆍ방법 등 향후 검토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했으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제시 등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ㆍ교수진ㆍ교육프로그램ㆍ임상실습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충실한 의학교육은 의료의 질 담보와 국민의 미래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중요과제로,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의 교육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체감도 높은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는 오는 1월 24일(수) 오후 4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