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대의 양보를 주장하며 협조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대독)은 “지난해 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 7월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 등 연이어 발표된 분야별 필수 지역의료 확충 정책의 모태가 됐다.”라고 협의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 정책관은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해 응급ㆍ소아ㆍ 분만 수가 개선과 관련된 논의, 병상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 등 모두 71차례 소통했다. 특히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에서의 의사협회와의 토론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곧 협의체를 운영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국민은 큰 기대를 갖고 앞으로의 논의도 지켜볼 것이다. 그렇기에 더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특히, 필수 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는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숙원 정책이다.”라며,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 생태계로 변화되도록 효과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대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동안 의사협회가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에 동참해온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저하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좋은 교육환경 구축과 질 높은 교육과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과제이며 정부의 중요 아젠다로, 의과대학의 소중한 인재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임상을 비롯한 과학, 교육,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최근 대학 수시모집 결과에서 이공계 합격생의 이탈 현상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양 단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자연계는 모집인원의 99.8%에 해당하는 1,317명이 등록하지 않았고, 연세대 컴퓨터공학과의 경우, 35명 선발에 63명이 추가합격해 미등록 비율이 180%에 달했다. 다수 이공계 대학의 미등록 비율이 150%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명문대학의 자연계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은 모두 어디로 갔겠나.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때문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양 단장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이공계 인재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이 증가할 경우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다수가 의대에 다시 도전하고 심지어 석ㆍ박사과정 학생과 국책기업체 연구원들도 의대 입학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처음 주장과 달리 여러 당사자로 인해 이미 많이 변질돼 버렸고 부작용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외치는 현장에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금도 인증 기준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2배ㆍ3배의 증원을 원하는 모습에 울분을 쏟고 있다.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학교육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1차적 피해는 의대생이 입겠지만,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희망적인 생각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정상화의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여러 부작용이 발현될 것이다. 정부 계획과 달리 의대 정원 확대가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폐단을 야기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정부 혼자 뛰어가지 말고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생, 사회 각층과 소통해 손을 잡고 함께 간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미래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의료인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한 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우수한 실력과 높은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외사례에 기반한 합리적인 관리방식을 집중 검토했으며, 앞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는 오는 1월 17일(수) 오후 4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