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 원과 환경 개선비 5억 원 지원이 결정됐고,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신속한 입원ㆍ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에 21억 원이 증액됐고,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에 7억 원이 지원된다.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7억 원이 지원된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570억 원이 증액됐다.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 지원한다.
A, B, C 등급으로 구분해 48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총 예산규모는 514억 원이다. 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도 10억원이 지원된다.
인프라 지원을 위해 뇌전증 진단ㆍ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14억 원(2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 4억 원(한마음혈액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3억 원(5대) 등도 책정됐다.
출산ㆍ양육 지원비 예산으로는 333억원이 증액됐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12개 지역상담기관을 신설하고 42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은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확대되고, 조제분유 지원도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단가 상향 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0억 원(2개소),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 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167억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예산도 717억원이 추가된다.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모두 10개소에 85억 원이 투입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 20억 원, 무릎관절 수술 지원도 12억원이 지원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