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018년 26.6명에서 22년 2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OECD 평균 10.6명과는 거리가 멀다.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ㆍ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4대 전략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먼저, 일상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정신건강 자가진단 및 관리 활성화에도 나선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 상담을 도입한다.
청년 및 학생의 검사질환을 확대하고,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ㆍ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중증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ㆍ확대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17개 시ㆍ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 및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료질 향상도 추진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하고, 치료 수가를 신설해 보상하는 등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95%를 인상(집중관리료 23,670원→47,030원, 격리보호료 59,520원→118,260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도 완화한다.
자ㆍ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ㆍ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ㆍ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ㆍ확충하기로 하고,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 마련 및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금융위하고,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