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의대정원 확대 사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망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라며, “소아ㆍ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됐다.”라며 아쉬움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라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꿨고, 앞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필요조건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 및 보상 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