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영상ㆍ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ㆍ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건정심은 이를 의결했다.
건정심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ㆍ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ㆍ8세 미만 소아환자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도입했으며,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5.2조 원, ’23년 추정)를 각각 가산하는 제도다.
내과ㆍ소아과ㆍ정신과 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는 검사ㆍ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 도입했으며, 기본 입원료의 30% 가산(3,168억 원, ’23년 추정)를 가산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ㆍ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ㆍ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은 복강경ㆍ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에 투입한다.
예를 들어, 30% 가산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가산만 유지하고, 15%는 축소해 내시경 수가 인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내과계질환자ㆍ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의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4만 원을 단일 보상하고 있는데, 환자 수 기준 (1:20) 4.5만 원∼(1:5) 17.4만 원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차등 보상한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ㆍ의원 10% 인상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지정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한마디로 근본적인 대책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예산 부담을 핑계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밀어붙였다.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