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과 중독치료전문병원제도 신설 등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18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국내 중독문제와 치료체계 현황을 설명하고, 보건의료 치료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이해국 이사장은 “중독은 질병부담이 큰 치료와 회복서비스가 필요한 정신행동질환이지만 치료 인식이 낮고 치료 회복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가 취약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먼저 중독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마약중독의 경우, 마약류 사범이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10대ㆍ20대ㆍ30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독문제가 보편적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고, 여성비율도 2009년 6.9%에서 2021년 22.6%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이 3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고, 치료보호 예산이 4억원에 불과해 올해 6월 이미 90.12%인 3억 6,950만원을 소진했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음주가 증가하면서 문제음주자 비율도 2020년 3월 18.9%에서 2022년 3월 20.6%로 증가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사회 관리가 부족하다.
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 등 중독성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행성 게임은 쉬운 가입과 사용의 용이성, 높은 배당률을 이유로 성인 및 청소년의 불법온라인 도박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도박중독 청소년 진료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공식체계인 도박중독예방치유원의 의료비지원사업이 중단돼 상담체계와 의료체계 분절이 심화됐다.
이 이사장은 치료활성화 전략으로 공중보건모델의 예방 및 치료회복서비스 체계와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중독치료 기술 개발 및 확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통합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가칭)중독치료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전문인력과 협력해 치료기술개발ㆍ검증ㆍ확산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중독치료회복 지원법 제정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물질중독, 행위중독 등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서비스 인프라 구축, 회복서비스 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2016녀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고 약물중독에 대해 1조 8,000억원 투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혁신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현행 치료보호제도 하에서 우수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마약치료난이도를 감안한 표준치료비용지침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치료보호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급절차 간소화와 상시지급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 설치, 중독치료전문병원제도 신설 중독응급치료체계 강화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 존재한다. 특히 중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산물일 수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인이 누적돼 중독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중독성 질환으로 인해 대상자와 가족은 취약해지며 취약한 대상이 중독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중독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공공에서 마땅히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중요한 보건의료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독예방치료사업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원칙에 근거해 제공돼야 하며, 법과 정확한 제도로 시행돼야 하며, 수반되는 재정과 근거기반의 사업모델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