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이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진료권 재설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 이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은 18일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제1회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년 기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OECD 평균 5.9회보다 3배 가까이 많다.”라며, “의료과다 이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의료의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와 달이 병ㆍ의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의료과다이용, 과다공급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며, “실제로 1인당 외래방문건수가 2021년 15.7명으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10만명당 입원일수는 100명으로 일본에 이어 2위이다.”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1989년 전국민 보험이 시행되고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04년 서울-동대구 KTX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면서 의료체계가 점차 붕괴됐다. 명의를 쫓는 문화로 인해 동네의원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의원과 상급병원이 서로 경쟁하고, 살기위해 경쟁적으로 환자를 본다. 의뢰 회송이 원활하지 않다.”라며, “의료전달체계와 지방의료가 무너지면서 의료 인프라가 붕괴됐다.”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병상을 늘리고, 고가장비를 살수밖에 없다. 고비용 치료 구조로 치료비가 올라가니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고비용 치료중심의 의료이용구조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나 고민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교수는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관리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이용관리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만족 극대화가 가능하고, 공급자의 이익극대화를 허용해 공급자의 영리추구행태가 보편화됐다.”라며, “의료이용 과다의 근본원인은 무능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의료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료과다이용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를 금지하고 급여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진료권 설정을 재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사고시 경과실이면 건강보험이 보상하고 중과실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지방 정주여건이 해결돼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의료과댜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진료권 재설정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실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행정구역 중심의 진료권이 아니라 좀 더 지역적으로 포괄적이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개념의 진료권 설정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지기가 필수적이다. 과다한 의료이용도 예방하면서 적정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안내도 같이할 수 있는 1차 의료인과 사회서비스 지원인력이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전 부산시의사회장은 “의료과다이용, 병상과다공급, 필수의료 부족 등 원인은 국가가 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하기 않기 때문이다.”라며, “필요도에 입각한 의료이용을 위한 위계적 의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차의료에 필요한 서비스와 입원 위주인 2차의료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 포괄적 진료가 필요한 3차의료 병원에 필요한 서비스가 구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비급여를 인정하는 혼합진료가 기능한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을 막을 수 없다. 두더지 게임을 유발하지 않는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과댜이용 억제방안으로 의료 이용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성환 담헌 대표변호사는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확대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라며, “가령 의료 이용액이 연령대별로 평균보다 낮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로 제한하고 연구 및 의학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 병상총량제 도입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인허가는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가 종합적 의료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주문했다.
신 기자는 “환자 의뢰-회송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병상수 규제에 찬성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병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 기자는 “주치의는 한국형 의료환경에서 불가능하다. 고혈압, 당뇨 계속 다니는 병ㆍ의원이 있다. 주치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인두제 성격의 보상,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신 기자는 진료권 재설정엔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진료권 재설정은 어렵다. 벗어나는 경우 진료 제한은 안 된다. 본인부담금 아예 없애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구조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올해 초 재정 관련된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예를들어, 365회 이상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이상 상향, 외국인에 대한 제한 등 시행 계획이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동일하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과다이용에 대해 이용자의 이용 막을 수 있는 기전을 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병원의사는 병원에서 나와 개원하면서 다른 과로 시작한다. 전달체계는 단기대책엔 없어서 종합계획에 방향성을 담으려고 고민중이다. 1차 의원, 지역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 정부가 발표했던 소아중증, 필수의료 대책이 같이 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에 방향성 위주로 담길 것이다. 방향성은 오늘 논의내용과 비슷하지만 기대하는 수준까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실현가능해야 한다. 의료계 의견을 고려하고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소아진료는 이미 응급실, 입원실이 망가졌다. 교수 얼굴은 입원할 때 딱 한 번 보고 퇴원한다.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이 지불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한 가격은 수탈적인 가격이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외국은 소청과 의사가 20명 정도만 보면 병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움직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다. 이미 소청과 살리기는 어렵다. 핵심은 정당한 가격이 기본적으로 지불돼야 소청과, 필수의료 문제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의료 과다이용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