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의사회는 17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구성을 요구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CT,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다.
단,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면 CT, MRI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1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제시한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ㆍ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체 보유 병상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공동활용병상제는 폐지된다.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활용병상제가 폐지되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I, CT를 보유하고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장비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한다.
특히,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개설자나 개설 장소가 변경되면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은아 고문은 “CT, MRI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하는데, 의원은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규모가 크지 않다.”라며, “정부가 원하는 비용감소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신경과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CT와 MRI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또, 치매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큰 병원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고문은 “작은 병원은 병상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CT와 MRI 공동활용에 동의하는 의료기관 200곳을 모으기가 힘들어져 공동병상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동활용 폐지하는 대신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미만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은 진료를 할 수 없게 제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신경과의사회는 100병상, 150병상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진료량이 많은 의원이나 병원은 전문의 4명 이상면 CT와 MRI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대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경과는 뇌를 보는 메인과다. CT와 MRI를 찍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없다. “라며, “분명한 것은 특수의료장비 규정이 이대로 개정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히 왜곡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신경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소통창구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고문은 “보건복지부는 보발협에서만 논의하는 것 같다. 보발협을 통해서만 진행하는건 문제다. 보발협 뿐만 아니라 각과 의사회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운용 회장은 “정부가 기준 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거 MRI 보험기준을 개정할 때는 현장 전문가와 4~5회 회의를 하고 개정했다. 특수의료장비 기준 개정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화를 할 창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각과의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제12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윤운용 현 회장을 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웅용 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윤 회장은 “회무 운영 방향은 신경과의사회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11대 집행부도 두가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12대에서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신경과의사회를 활성화하고, 중앙과 연계를 강화하겠다. 또, 신경과학회에 있는 수가개발 TF를 새롭게 단장해서 학회와 의사회가 수가를 연구ㆍ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