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소아ㆍ청소년과 폐과 및 폐원이 늘어나는데 대해 수련비용 등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소아ㆍ청소년과 위기 대응 개선방안으로 전공의 인력 양성비용 지원을 제시했다.
현재 저출산 등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ㆍ청소년과 폐과가 증가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소청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의원도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보다 많다.
특히, 소청과 개원과 폐업의 역전 현상은 이미 2020년부터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 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한 곳이 더 많았으나,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인데 반해 폐업은 154곳으로 역전됐다.
2021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93곳, 폐업은 이보다 27곳 더 많은 120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개원한 소청과 의원이 87곳으로, 폐업 57곳보다 30곳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22년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도 총모집 인원 199명 중 33명만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고, 서울 빅5 병원중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만우 조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내 4개 수련병원의 5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 5,000만 원, 인턴 1인당 평균 수련비용 7,3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가 2020년 내놓은 의사양성비용 추계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산부인과는 약 2억 1,000만 원, 소청과는 1억 8,000만 원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103명), 소청과(122명)의 총 수련비용을 추산한 결과, 산부인과
는 약 930억 원, 소청과는 약 96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만우 조사관은 의료법을 개정해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메디케어의 경우,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있고, 메디케이드의 경우 25%를 보조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고, 독일은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초기 연수의는 졸업 후 2년간 100% 국가가 지원하고, 후기 연수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도 보건부에서 전공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 지도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만우 조사관은 “이들 국가는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ㆍ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 정부, 민간보험회사 등 다양한 주체에서 비용 분담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