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사협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다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오는 23일 개최가 유력하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지난 6월 21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의를 구했다.
상정 안건은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이다.
김영일 회장은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16일 만인 지난 6일 84명의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모아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지난 12일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의 자격 등 적법성을 확인한 뒤 임시총회 요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성민 의장은 13일 오전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 이정근ㆍ이상운 부회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규정한 의협정관 제20조의2 제4항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대의원 자격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부에 임원들의 업무를 정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일자를 확정한다. 잠정적으로는 7월 23일로 예상하고 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대의원들 참석률도 떨어질 것이 우려돼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의 관심사는 이필수 회장 불신임안이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필수 회장은 투쟁보다 협상에 무게를 두고 회무를 추진해 왔다. 2년 전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회원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임기중 집회와 시위 등은 지속해오면서도 전면 파업에 대한 말은 아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법안으로 의료계를 압박해도 의사협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회원은 이필수 회장이 협상이 아니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필수 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강력한 투쟁을 약속하고 당선되지 않았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논의하면서 의료인력 조정 논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회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불과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회장을 끌어내리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의료계에 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각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의 불신임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보면 3건의 상정 안건의 구체적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으로 제시했다.
박 의장은 “원칙대로 하면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탄핵사유를 개별적으로 밝히는게 맞다. 하지만 3명 모두 집행부에 소속돼 있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같이 올렸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총회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 발의자가 각각에 대한 탄핵 사유를 따로 설명할 거라고 본다. 동의서 정관 위배 여부는 임시총회 현장에서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