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일 오전 6시경 건강보험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1.6%이다. 이는 2008년부터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의사협회,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의사협회와 건보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결렬됐다.”라며,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라고 아쉬워했다.

의협 협상단은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ㆍ관리비ㆍ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은 현실은 외면한 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라고 밝혔다.

의협 협상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결렬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라며,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다툼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협상단은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하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의협 협상단은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4시경 1.9%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어, 치과의사협회는 3.2%, 한의사협회는 3.6% 수가인상률로 각각 계약을 마쳤고, 약사회는 1.7%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아 협상이 결렬됐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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