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보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2차 협상에서 의원은 저수가, 병원은 수가역전, 약국은 코로나 특수로 인한 왜곡 현상을 각각 강조하며 건보공단을 설득했다.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봉천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총 급여비가 100조 시대에 밴딩이 1%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저수가 정책은 결국 필수 의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저수가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라고 우려했다.
김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밴딩 폭을 늘려서 의료계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메시지를 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계의 발전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각 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과거에 의원 점유율이 40% 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계속 하락해서 19%까지 왔다. 오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의원수도 늘었고 20%를 넘어 22%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보인다.”라면서, “이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동안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누구나 인지하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gdp나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서 밴딩의 규모를 늘려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의 의료는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가 가입자 단체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선 “제안을 받은지 얼마 안돼 실무 접촉중이다. 의료단체마다 갖고 있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한다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좀 더 접촉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2차 협상 후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에서 지난해 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4.7%, 행위료가 5%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행위량 변동률을 제시받았다.”라며, “병원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수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벌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차이는 현대 의료가 가지는 고도성, 전문성에 대한 결과이지 배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단장은 “환산 지수의 역전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올해에는 개선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전달했다.”라고 언급했다.
송 단장은 전날 기자단과 만남에서도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언급했다.
송 단장은 “기관수를 확인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히 늘어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부 감소했다.”라며, “이런 부분이 수가 자체가 왜곡돼 있는 것을 보여준다. 수가 역전현상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의 증가는 미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다. 개원 자체가 유리하다는 것을 환산지수가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해소해야 한다. 아니면 보건의료체계가 안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관리비도 크게 올랐다며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협상 후 박영달 단장은 “지난해 약국 행위료가 약 19% 올랐지만 행위료가 오른 만큼 약국 인건비와 관리비도 증가했다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박 단장에 따르면, 회원 대상 조사결과 2021년 대비 2022년도 상근인력은 0.67%, 인건비는 6.63% 인상됐으며, 기타인력은 2.87%, 인건비는 7.5% 증가했다.
또, 비상근인력은 12.78%, 인건비는 19.41% 증가했고, 기타인력은 13.39%, 인건비는 196.37% 올랐다.
박 단장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많은 인력을 해고했다가 2022년 환자 증가로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 비상근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
박 단장은 “관리비도 일반 고정비용 12.7% 증가, 신용카드수수료 7.38% 증가, 임대료 5.2% 증가 등 평균물가인상률 대비 크게 증가한 데이터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코로나 환자로 인한 진료량 변화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코로나 확진자가 2,840만명인데, 이중 조제받은 환자는 2,680만명이었다. 7일분 조제료로 측정하면 약 2,069억원의 조제료가 발생했고, 대면 투약 관리료 등 코로나 관련 수가 1,187억원 등을 더하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수가가 3,265억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액의 약 42% 해당되는데 한시적인 행위료 인상으로 인한 현상일 뿐이다.”라며, “한동안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환산지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환산지수가 특별한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약국의 유형별 행위료 점유율이 2001년도 13.8%, 2007년 10.7%, 2022년 6.7%로 크게 줄었다. 의약분업 대비 반토막 났다.”라며, “유형별 행위료 변화가 환산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곡된 환산지수 협상이 약국 점유율을 반토막까지 가게했다. 약국의 SGR 값이 크게 나와도 반영된 적이 없었다. SGR 값을 순위 측정하는데만 반영하면 약국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 할 수 밖에 없다. 한 번의 이벤트만 보지 말고, 전체 추세선을 봐 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