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의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측 인사들은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월 30일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1년에 한 번 의협의 회무와 정책을 토론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으로 안다.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논의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기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의원총회에는 오히려 의대정원 논의 반대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장은 “정부가 의사인력양성 방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양성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건으로 올라와야 한다. 총회 안건은 의협 시ㆍ도지부,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상정해야 하는데 의사양성 방안 논의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시ㆍ도지부에서 올라온 안건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안건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사인력 논의는 코로나 안정화 후 원점 재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복지부 요청의 뜻은 충분히 알고,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의사인력 관련 논의는 9.4 의ㆍ정합의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가 안정된 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문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위해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고, “의사인력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그분들이 필수의료를 하겠나? 의무복무 등 기본권 문제도 있고, 인구도 줄고 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