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처리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돼 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일 표결을 요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첫번째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의하고 본회의에서 매듭짓자는 조정안을 냈기 때문이다.
앞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결정됐다. 간호법안은 재석의원 262명 가운데 166명이 찬성했고, 의료법은 163명이 찬성했다.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간 협업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간호계와 시민단체는 후퇴시키지 말고 4월 중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3월 안건 처리가 불발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난달 21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을 적어 놓은 관을 땅에 파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광주시의사회 대의원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은 13개 단체의 보건의료인들을 동료로 보지 않고 분리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라며, “원팀 체제에서 간호사들이 가출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한동우 서울 구로구의사회장은 간호사들의 민트천사캠페인 선언에 대해 “간호사들은 국회 앞에서 그들의 특권 의식과 함께, 부모돌봄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관 퍼포먼스에 이어 ‘가출’, ‘마각’ 등 다소 과격한 발언을 이어나간 것이다.
그러자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내 ‘저열한 관 매장 퍼포먼스’라고 규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니라면서 “적당히 삭발, 단식 투쟁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의사 수 증원, 의대정원 확대 논의 등 의료시스템 현안들을 뭉개온 의협의 구태와 특권의식이 지켜보기에 딱한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부모돌봄과 관련해 막말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3일 후속 논평을 내고, “의사협회가 약소 의료직역단체들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분열시키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라며, “의사가 아니라 배후조종사, 파업지도사 등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양측의 갈등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주말에도 계속됐다.
지난 8일 보건복지의료연대 확대 연석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법 아래서 협업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의 갈등을 야기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다.”라며, “간협도 무조건 직역의 이익만 챙기려 말고 다른 보건의료직역들과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문해 형석적으로 한 발언을 마치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포장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집단인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또 다시 진료거부과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양측은 집회와 1인 시위,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일부터 19일까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시 전면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