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기지만 여러 이슈가 내과의사들의 진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15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정치ㆍ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땜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태 회장은 “정부는 지난 1월 말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 진료 중심으로 ‘필수 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라며, “하지만, 필수 의료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나눈 땜질식 대책뿐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건강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게 의료고, 그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최근 의료계 환경은 내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해나가기에 암담한 상황만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소신 진료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를 이용해 진단한 후 치료하며 질병을 미리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일련의 진료 과정을 철저한 통제와 감시, 그리고 처벌 위주의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수탁고시에 대해선 제2의 의약분업이라고 표현하는 회원도 많다며 중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검체검사 수탁고시 제정안은 내과 의사들에게 극도의 혼란과 충격을 안겨줬다.”라며, “만약 예정대로 시행되면 일차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의 건강권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애초부터 검체검사 일련의 과정을 모두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던 관리율이 문제다. 또, 위탁기관의 대표 격인 내과의사회를 배제한 위원회의 구성과 행정원칙을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다.”라면서, “이 제정안은 의협을중심으로 의료계가 힘을 모아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내시경하 치료재료 재평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사용하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Forcep)과 스네어(Snare)의 수가를 각각 62%,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내시경 포셉이 80% 이상 깎이는 상황에서 재사용 논문 두 건을 심평원에 제출했더니 심평원이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이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회의하고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턱없이 낮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수가에 더해 치료재료 수가까지 인하하게 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필수의료의 영역 중에 위장관 중증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이 낮은 제품이 생산, 유통됨으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 시술 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져 결국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며, “심평원은 이번 검토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본사업에 본인부담률 최소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진료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및 혈당 조절률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유병률 증가, 인구 고령화, 자가관리 교육의 미흡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일차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에 인색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한 환자들의 질병 조절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 등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업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 응급질환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 국가 전체의 의료비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상급병원에서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일차의료기관으로 의뢰해 각 의료기관 종별에 맡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500곳, 참여한 국민은 58만명인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의료기관 참여도 2배 이상 늘고 국민도 200만명 이상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업으로 전환되기 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의료진이 진료비, 교육을 포함한 행정절차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진료에만 집중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