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대학병원 분원설립을 의료전달체계와 지역 균등 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을 추진해,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병상이 6,300병상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정상적인 대학병원의 수도권 내 병상 확장 경쟁이 가능해진 데는 지자체장들의 적극적 유치 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병원 설립과 달리 분원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지역병상총량 제한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져 있는 상황인 것도 이유로 꼽았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총인구 감소 상태이고, 특히 지방은 생산 가능 인구가 자연적으로 주는 동시에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수도권 내 분원 확장이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는 지방의 사회적 인프라 붕괴 가속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 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경쟁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다. 없어진 지방의료기관의 빈자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체될 것이다.”라며, “이는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이라는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앞서 지방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방에 필수 의료 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야 한다. 지방에 필수 의료 센터와 더 부가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의 지방으로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또한 필요하다. 모두 정부 의지뿐 아니라 더 이상 저비용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의료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환자 병증의 경중도에 따라 거치는 단계적 의료전달체계라기보다는 환자의 주관적 선택에 의한 병ㆍ의원 선택체계라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환자의 선택은 소위 명의라 알려진 의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인프라 구축이 편리하게 구축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 기관의 과점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과점화가 구축되면 아무리 교통 통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의료 소외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다. 과점이 되지 않게 다수의 의료공급자가 존재하도록, 이를 위해 강제적 의료전달체계는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당장의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가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지방 의료가 특히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