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올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생명ㆍ건강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촘촘하고 투터운 약자복지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필수의료와 관련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ㆍ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지원대책을 1월중 마련한다.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어린이병원 적자를 사후보상하고, 소아응급체계를 강화하며, 동네의원에서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중 진료환경ㆍ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ㆍ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생애주기ㆍ스마트 건강투자도 확대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ㆍ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도 마련한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ㆍ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ㆍ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ㆍ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개혁을 중점 추진해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추진 방향은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ㆍ부과제도 ▲과다 이용자 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이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올해 하반기중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분야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이다.
또,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투텁게 지원하고 새 복지수요에도 적응 대응해 나갈 것과, 저출산ㆍ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질병관리청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고령화·미래 건강위협 대비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