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는 국내ㆍ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APE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국내ㆍ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의사상 2014, 2022’를 발표해 방향을 제시했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갖춰야 하는 역량에 사회적 책무성을 중요한 성과로 포함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9년부터 ‘ASK 2019’ 기준에 따라 모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후 수련 교육 단계에서는 비인기 과목에 대한 수련 기피, 인기 전공과목의 과열 경쟁,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의 유출과 공백, 수련병원에 따른 교육 환경의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이라고 정의했다.
국내ㆍ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을 인지적 역량과 기반역량으로 나눴다.
인지적 역량 영역은 ▲환자ㆍ가족과 지역사회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가치 기반 의료 ▲의료시스템 개선 등으로 나누고, 기반역량 영역은 ▲시스템 사고 ▲윤리와 법 ▲팀워크 ▲리더십 등으로 구분했다.
인지적 역량 영역에서 24개, 기반 역량 영역에서 16개의 교육 주제를 개발하고 관련 사례 20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 전문의 자격 제도의 유연성과 평생 교육 모형 개발, 한국적 맥락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가치 교육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교육 내용 구체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책무성 교육 내용 통합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존엄권ㆍ행복 추구권ㆍ평등권 등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고, 국민의 의무로는 납셈ㆍ국방ㆍ근로ㆍ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균형감 있게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밝혔다.
우 소장은 “따라서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의사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