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관련 학회와 단체가 소아와 청소년의 건강안정망 구축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6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설립 및 운영을 촉구했다.
김지홍 소청과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소아 진료의 특성상 필요한 많은 시간투입과 업무강도에 못미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상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해 왔으나,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진료량 40%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며, 미래 비젼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정책의 변화가 없고, 중환진료에 따른 의료소송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전가 등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이 악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실시된 2023년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207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이 15.9%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80%, 2020년 74%에 이르던 지원율이, 2021년 38%, 2022년 27.5%로 급감하다가 올해 모집에서는 한자리 수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김 이사장은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며, 특히 전국 2ㆍ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23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라며,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해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라고 꼬집었다.
2022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에 불과하고,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
2023년 전공의 지원이 더 악화돼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수련병원이 75%에 이른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에서도 소아청소년과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라며, “가장 문제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유입을 유도하는 지원과 수가정책의 변화가 없어 현재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산벙안도 제안했다.
먼저, 어려운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의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수가가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적자와 인력 및 병상 운영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연령 가산을 2배 이상 강화해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고,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아청소년과에도 적용하고,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ㆍ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신설도 제시했다.